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우려다.16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및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촉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및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봉합하는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개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협의체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 마련 등을 이행·약속할 것을 촉구했다.지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의대 증원과 향후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교수·전문의·전공의·의대생·의대·의사단체·병원단체 등 의사뿐만 아니라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등 전체 의료계 및 환자·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더는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며 "의료계의 결단을 호소한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고 통합 명칭을 '여성복지부'나 '가족복지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물론 인수위 쪽에서는 "아직 한 가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언론에 추측보도나 관계없는 인물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기사를 쓰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경고하면서 예정대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부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주장해 왔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고 통합명칭에서 '보건'을 제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성복지부는 여성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느낌이 강하다. 보건이나 의료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축을 허물고 '여성'을 들어앉히겠다고 하니 범 보건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쪽만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뭉갠다면 새 정부에서도 의·정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보건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본적인 요소다. 범 의료계의 주장대로 국가 보건의료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무게중심은 국민건강증진의 바로미터라고 할 만큼 매우 중차대하고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따라서 통합 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절대로 보건의료 분야가 소외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항상 강조하는 시장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보건의료분야는 더 강화되고 더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보건의료계도 성명서 하나만 내고 그냥 앉아있을 일이 아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내부적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기자 기자의협은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투표 및 설문지 발송, 본격적인 찬반투표에 들어가면서 극한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약대 6년제 문제는 애초에는 정부의 강행과 학제개편의 충분한 논의, 불법진료근절, 국회네 분업재평가등 의료계의 요구 등 의·정갈등의 주요 핵심이었으나 분업파기·건강보험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의·정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다다랐다. ‘집단휴진 검토’라는 의협 김재정회장의 발언이 나올때 까지만해도 엄포성 제스처 정도로 치부됐으나 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는 설마에서 혹시 정도의 추측에 그치지 않고 강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지금까지 의·정간의 공식적인 협의나 논의 한번 없이 진행됐다. 상당부분 형식적이었던 장관면담이 전부였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 약간의 해답이 보인다.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도 교육부도 단독을 풀 수 없는 문제다. 6년제는 교육부가, 불법진료근절은 복지부가 처리할 문제고 국회내 분업재평가는 사실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 정부입장에서도 직능단체의 압력에 항복문서를 내놓는다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일인데다 어느 한곳의 문제가 풀린다해서 의료계가 모든 저항을 접는다는 보장도 없다. 또 여기에는 약대6년제에 사활을 건 약사회라는 상대단체가 존재한다. 결국 의정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할 역할자가 없었고 이 점이 갈등을 극한의 상황까지 끌고온 이유다. 보건의료의 문제가 조그마한 국지적 갈등으로 치부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또 당근이나 채찍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정부든 국회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지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조속히 풀어내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기자 기자 |현장 인터뷰| 13일 12시 10분 교육부가 있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건물을 빠져나가는 공무원들이 변영우 경북의사회장 회장과 치켜세운 ‘약대 6년제 관련 교육부를 질타하는 내용’의 피켓을 힐끔 쳐다보며 지나간다. 굵지않은 빗방울이 내리는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중인 변영우 회장을 만나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봤다. “임의조제 등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마치 불법을 인정받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며 변영우 회장은 약대 학제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냈다. “더군다나 교육비가 상승하고 약사의 인건비·조제료가 올라 결국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을 교육학적 입장만을 고려했다는 명분하에 정치적 야합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변 회장은 “약사분들이 공부를 더하겠다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며 “6년제가 공부에 목적이 아닌 다른 곳(불법진료)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 회장은 “약대 6년제와 관련 ‘임상약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의사의 협조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내용” 이라며 “의사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학제만 개편한다는 것은 의사와 또 해악을 입을 수 있는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대 6년제는 카운터가 약을 판매하고 또 한약과 일반의약품 등을 활용한 임의조제 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후 논할 문제” 라고 강조했다. 이야기 중간 중간 약사직능을 언급할 때 마다 존칭을 꼭 사용하면서 “이번 의·정갈등이 의사와 약사간의 싸움이라는 식으로 내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정부와 일부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의·약간 갈등만을 양산시킨 정부가 투쟁의 대상” 이라고 설명했다. 변 회장은 의·약 관계에 대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의사와 약사간에 관계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만 정부는 의·약을 가르고 갈등의 근원만을 제공하고 있다” 며 “불법을 차단하고 분업이 정착되도록 우선 노력하고 서로 윈·윈하는 구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 상황에서 약대 6년 문제의 본질에 대해 의사회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면서 국민들도 이번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논의하면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